한국 법규 변경
한국의 법규와 그 변화
한국 정부 문서에 담긴 법 개정, 현행 규정,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전후 비교, 영향을 받는 대상,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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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기준 해설서
이 해설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의 인증기준을 설명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이다. 인증기준별로 점검항목, 증거자료, 부적합 사례를 제시한다. 국내 고객, 특히 국가기관등에 IaaS·SaaS·DaaS를 제공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가 인증을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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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2026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호로,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의 2026년 안전운임을 정한 고시이다.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거리와 컨테이너 규격별 운임을 정한다. 한국 항만을 통해 컨테이너로 화물을 수출입하는 기업은 2026년 육상운송 비용을 이 운임과 비교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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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2026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이 문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2026년 동안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정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호이다. 이 고시는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왕복 거리별로 20FT·40FT 컨테이너의 세 가지 운임을 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컨테이너를 육상 운송하는 외국 수출입 기업과 물류기업은 운송 단가를 이 운임표와 대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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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2026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39세 이하 창업자에 최대 1억원 및 9개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호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을 모집하는 공고이다. 선정된 청년 창업자에게 평균 0.7억원,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창업공간, 교육·코칭, 기술·글로벌·투자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외국인 실명등록 절차와 외국인 대표자의 통역 조력, 국외 창업기업 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 한국에서 창업한 인도 등 외국 국적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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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2026년 딥테크창업사관학교: 39세 이하 딥테크 창업기업에 최대 2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딥테크창업사관학교)의 입교기업 모집 공고이다. AI, 시스템반도체, 로봇, 바이오, 모빌리티, 에너지, 우주항공, 양자 등 분야의 딥테크 창업기업 약 200개사를 선발하여 사업화 자금, 멘토링, 투자유치 프로그램, 창업공간을 지원한다. 외국인도 사전 실명등록 후 신청할 수 있고, 발표평가는 영어로 진행되며, 국외 창업기업의 참여도 전제하고 있어 외국인 창업자에게 의미가 있다. 사업비는 현지화, 해외 인증, 지식재산권 취득 등에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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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2026년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적용 운영지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6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실무 질의에 대한 운영지침을 게시하였다. 지침은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의 할증 가산 방법, 중량물·냉동·위험물·심야·공휴일 할증 산정, 대기료와 공차 운행비의 부담 주체, 분기별 유가 반영 기준을 설명한다. 국내에서 컨테이너를 트럭으로 운송하는 외국 수출입 기업은 운송사를 통해 이 운임을 부담하므로, 운임 청구서를 검토할 때 이 지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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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2026년 글로벌창업사관학교: 해외 진출 청년 창업기업에 최대 2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모집공고이다.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창업기업 10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평균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 투자유치,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진출 대상 국가는 미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이다. 한국에 사업자를 둔 외국인 창업자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고는 실명등록 대상에 외국인을 명시하고 있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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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소규모 캔디류 제조업체 HACCP 표준기준서: 위해요소분석, 가열·금속검출 관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2025년 11월 소규모 캔디류 제조업체를 위해 작성한 HACCP 표준기준서이다. 위해요소분석, 가열·금속검출 등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 기록관리 방법을 예시로 제시한다. 한국에서 캔디류를 제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와 거래하는 외국 기업은 이를 통해 HACCP 평가 기준과 인증취소 사유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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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가스 공급자 안전점검, 가스시설 정기검사, LPG 판매방식 및 안전관리자금 융자 안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25년 10월 기준으로 펴낸 가스안전관리 제도 안내자료이다. 공급자의 안전점검 의무, 법정검사 대상 가스시설, LPG 체적판매 원칙, 안전관리 투자에 대한 저리 융자를 설명한다. 한국에서 가스를 쓰는 음식점, 급식소, 상업시설, 공장을 운영하거나 가스 공급, 시공, 가스용품 제조를 하는 외국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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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 시 세무·관세조사, 사증, 금융 우대 혜택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에 제공되는 2025년 우대지원제도를 정리한 안내서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제공하는 우대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매년 약 100개사가 선정되며, 선정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관세조사 유예, 외국인 사증 서류 간소화, 보증료 감면, 금리 우대, 입찰·지원사업 가점 등을 받는다. 따라서 고용을 크게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한국 법인에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행정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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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정보통신 침해사고 24시간 내 신고 및 개인정보 유출 72시간 내 신고·통지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5년 8월 개정한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로,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의무와 대응 방법을 설명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악성코드, 랜섬웨어, 디도스 등 침해사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외법인도 신고 의무 대상이다.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 통지와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각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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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지방공기업법: 외국인 출자, 입찰, 청렴서약, 지역개발채권 매입
이 문서는 2025년 4월 1일 일부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이다. 이 법은 수도, 하수도, 궤도, 유료도로, 주택, 토지개발, 신재생에너지, 내항 여객운송 사업을 하는 지방공기업에 적용된다. 외국기업은 지방공사에 출자하거나, 지방공사의 계약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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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안내(국내거주외국인용)
예금보험공사가 국내거주외국인을 위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안내한 자료이다. 잘못 송금한 돈을 금융회사를 통해 돌려받지 못한 경우, 공사가 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하여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한다. 수취인이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회수한 금액에서 비용을 뺀 뒤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외국인 직원 등 국내에서 계좌이체나 간편송금을 하는 사람이 소송 부담 없이 착오송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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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변경
2024년 관세법 개정안: 서류 보관, 특혜관세, 벌칙, 보세구역 장치 조정
2024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관세법 개정안이다. 적재화물목록 서류 보관의무자, 세액심사, 최빈개도국 졸업국가 특혜관세, 관세 환급, 보세창고 장치기간, 방위산업기술의 통관 보호, 가격조작죄 및 명의대여행위죄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대부분 2025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한국 수출기업, 수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전자상거래 판매자는 최종 개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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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변경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증여세 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할증평가 폐지
이 문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정부안이다.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증여의제 및 자료 제출 규정을 신설·확대한다. 대부분 2025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정부안이므로 한국 기업의 지배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 가족 경영 한국 계열사, 투자조합은 최종 확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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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변경
2024년 관세사법 개정안: 관세사 직무범위 확대 및 탈세 상담 금지
이 문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관세사법 개정안이다. 관세사의 직무에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관세 부과가 확정되기 전에 예정된 부과의 적정성을 다투는 절차)의 대리를 추가하고, 탈세 상담을 금지하며, 명의대여로 얻은 금품과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관세사를 통해 한국에 수출입하는 외국기업은 관세사에게 맡길 수 있는 업무와 위험한 거래 관행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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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운영 기준과 체류 혜택
법무부가 국내 합법 체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2025년 운영지침이다. 이수 단계에 따라 영주자격, 귀화, 그 밖의 체류자격 및 사증 신청 시 가점 부여나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조선업체 현장 방문 교육과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대상자를 위한 특별반도 운영된다.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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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식육가공업(양념육) 해썹(HACCP) 표준기준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양념육 제조업체의 해썹 운영을 위하여 2024년에 마련한 표준 관리기준서다. 양념육은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양념한 것, 또는 식육을 가열처리한 것으로 편육, 수육 등을 포함하며 육함량은 60% 이상이다. 기준서는 HACCP팀 구성, 제품설명서, 공정흐름도,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CCP) 결정, 한계기준, 모니터링, 개선조치, 검증, 기록유지 절차를 제시하며, 업체는 이를 자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한다. 또한 국내에서 양념육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가 지켜야 하는 보관온도, 완제품 규격, 표시사항을 함께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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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식육추출가공품(갈비탕·곰탕·갈비찜 등) 제조업체용 HACCP 관리기준서 표준 예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식육추출가공품 제조업체를 위하여 마련한 2024년 HACCP 표준기준서이다. 식육추출가공품은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제품을 말한다. 기준서는 HACCP팀 구성, 제품설명서, 공정흐름도, 중요관리점, 기록관리 방법을 예시로 제시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의 주요 법적 기준을 함께 담고 있다. 한국에서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이를 자사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HACCP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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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IoT 기기 및 앱 정보보호인증 기준(라이트·베이직·스탠다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IoT 기기와 연동 앱의 정보보호인증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식별 및 인증, 데이터 보호, 암호,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운영체제 및 네트워크 보안, 하드웨어 보안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기준은 인증유형별로 차등 적용되며, IoT 기기는 Lite·Basic·Standard, 앱은 Basic 유형으로 나뉜다. 국내 인증을 받으려는 외국 제조사는 선택한 유형에 해당하는 항목을 충족하도록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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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한전KPS 발전설비 정비 협력회사 등록·운영 기준
한전KPS가 발주하는 발전·송변전 정비공사에 활용할 외부업체의 등록, 평가, 등록취소에 관한 사내 지침이며, 2024년 12월 12일 제35차로 개정되었다. 원자력 단위설비와 외부반출 수리·제작 분야는 외국회사 등록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외국기업에도 의미가 있다. 이 밖에 등록 자격, 평가 점수, 안전 의무, 제재 기준이 이 지침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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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국내 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인허가 절차
한국중부발전이 입지선정부터 상업운전까지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정리한 안내서이다. 전기사업(발전)허가, 공사계획 인가·신고,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한국전력공사 계통연계, 사용전검사, RPS 설비확인을 다룬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전기저장장치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이 안내서로 인허가 순서, 기관별 권한, 주요 규모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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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데스크톱 서비스(DaaS)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기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개한 기준으로, 데스크톱 서비스(DaaS) 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보호조치를 정한다.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한국 공공부문에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는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스템·백업·데이터·운영인력을 국내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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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CSAP) SaaS 간편 등급 보호조치 기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개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SaaS 간편 등급의 세부 보호조치 기준이다.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추가 요구사항에는 시스템·백업·데이터·운영인력의 국내 위치 한정 등이 포함된다. 한국 공공기관에 SaaS를 공급하려는 외국 기업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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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하등급 보안인증 기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하등급 보안인증에 적용하는 세부 기준이다.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담고 있다. 한국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나 SaaS를 공급하려는 외국 기업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스템·백업·데이터·운영인력을 국내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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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IaaS 클라우드 사업자 보안인증 기준과 국가기관 이용 시 추가 보호조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시한 IaaS(서비스형 인프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기준이다.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담고 있다.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서비스에는 시스템·백업·데이터·운영인력의 국내 위치 제한 등 추가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한국 공공부문에 클라우드를 공급하려는 외국 사업자는 데이터센터, 인력, 계약 구조를 이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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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SaaS 표준 등급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기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SaaS 표준 등급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에 적용하는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리한 기준이며,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도 포함한다. 한국 공공기관에 SaaS를 공급하려는 외국 기업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시스템·데이터·운영인력을 국내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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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약관에 따른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표준 보험약관이다.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자가 결제기간 선적후 또는 일람후 2년 이내의 조건으로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손실을 보상한다. 보상 대상은 해외 비상위험과 수입자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손실이다. 외국기업의 한국 현지법인도 수출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 인도 등 해외 수입자는 공사가 자신에 대한 인수한도를 설정한다는 점과 본지사 거래의 신용위험은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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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 피조사자 권익보호제도 안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파산)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한다. 부실관련자에는 부실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법인인 경우 그 전·현직 임직원 포함)가 포함된다. 이 안내문은 조사 연기, 변호인 동석, 권익보호 구제요청, 이해충돌 조사원 제외 등 피조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권익보호 장치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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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전파인증 상호인정협정(MRA) 체결국가, 대상품목 및 인증 절차
국립전파연구원이 미국, 캐나다, EU, 영국, 베트남, 칠레와 체결한 전파인증 관련 상호인정협정(MRA)의 내용을 안내하는 자료이다. 협정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이 승인한 국내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서로 수입국 통관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ICT 제품을 생산해 해당 국가로 수출하는 외국계 기업에 유용하며, 인도는 체결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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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변경
2024년 세법개정안: 투자·연구개발·고용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가 2024년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으로, 법인세·소득세·상속세·개별소비세·관세 등에 걸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서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에서 사업하거나 투자하는 외국기업에는 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의 확대와 기한 연장,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기간 연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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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도와 의무대상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4년 7월 발간한 안내서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의 대상, 범위, 심사 절차를 설명한다. 한국에서 온라인 서비스, 데이터센터, 전자상거래,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도 법정 의무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의무대상자가 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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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상과 절차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4년 7월 발간한 안내서로, 「정보통신망법」 제47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ISMS 및 ISMS-P 인증의 대상, 범위, 심사 절차를 설명한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를 위해 인증이 필요하다.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외국기업은 의무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취득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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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해외원전 사업의 원자력전용·이중용도 전략물자 수출통제 절차 안내
이 문서는 한전KPS가 2024년 5월 발간한 가이드북으로, 해외원전 공사에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거쳐야 하는 판정, 수출허가, 수입국 정부보증, 면제 및 벌칙 절차를 설명한다. 대상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의 원자력전용품목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이중용도품목 두 가지이다. 한국 공급업체로부터 원전 장비, 기술,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한국에서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외국 기업과 인도 기업은 소요기간, 최종사용자 서류, 법적 위험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 절차를 알아야 한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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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변경
FM 동기방송망 및 무선전력전송 설비 허가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
국립전파연구원이 2023년 12월 제출한 자체연구보고서이다. 2023년 11월 1일 개정된 기술기준과 함께 FM 동기방송망, FM 미약전계 무선기기, 지상파 UHD 송신제원, 무선전력전송 설비에 관한 여러 개정(안)을 담고 있다. 대부분은 시행 중인 규정이 아닌 개정안이나, 방송장비·소출력 무선기기·무선전력전송 제품을 한국에 공급하는 기업이 향후 충족해야 할 요건의 방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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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작업장 안전 점검 기준(Safety Patrol Guide)
이 문서는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가 작성한 27개 분야의 그림 해설식 안전 점검 기준(Safety Patrol Guide)이다. 각 기준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칙의 조문 번호, 고용노동부 고시, KOSHA Guide를 근거로 제시한다. 다루는 분야는 통로, 추락방지, 이동식 크레인과 줄걸이, 고소작업대, 지게차, 굴삭기, 전기작업, 용접, 고압가스 용기, 비계, 사다리, 밀폐공간, 가설 컨테이너, 잠수작업 등이다. 이 발전소나 유사한 국내 발전소에서 작업하는 외국 협력사와 설비 공급사는 인력과 장비가 이 기준의 구체적 수치에 따라 점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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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예금보험 보호한도와 착오송금 반환지원 안내(국내거주 외국인 대상)
이 문서는 예금보험공사가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해 만든 영문 안내문이다. 은행, 보험사 등 부보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이 어디까지 보호되는지와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되찾아 주는 절차를 설명한다. 한국 금융회사에 자금을 맡긴 외국기업과 그 직원, 그리고 상품에 예금보험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설명해야 하는 국내 영업 외국계 금융회사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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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특허청 심사관이 적용하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이 문서는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심사할 때 따르는 공식 심사기준이다. 최근 2023년 3월 22일 특허청 예규 제131호로 개정되었으며, 2022년 4월 20일 시행된 개정 특허법·실용신안법을 반영하였다. 외국 기업은 이 기준을 통해 한국 출원이 어떻게 심사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심사 대상은 출원서류와 청구범위 기재부터 신규성·진보성, 보정, 외국어출원·우선권주장 등 특수한 절차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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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상표심사기준: 한국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기준과 절차
이 문서는 한국 상표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의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공식 심사기준이다. 2023년 2월 4일 기준이며, 특허청 예규 제130호로 개정되었다. 국내 출원뿐 아니라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과 이의신청에도 적용된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요건과 거절 사유, 활용 가능한 절차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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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변경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신청 기간 5년으로 연장 및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사유 폐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관세환급특례법 개정 내용이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이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과세전통지, 관세조사 통지, 관세범 조사 착수 이후에도 과다환급금 자진신고가 가능해지나, 이 경우에는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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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디자인 심사기준 2023년판: 디자인등록 대상 및 성립요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된 디자인의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 심사관이 적용하는 해석기준이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최근 개정으로 화상디자인의 성립요건과 물품명칭 기준이 완화되었다. 한국에서 제품 형상, 모양, 글자체 또는 화면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는 외국 기업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하지 못하면 출원이 거절될 수 있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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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K-SURE ESG 경영 우대 지원제도와 EU 공급망 실사 자가진단 서비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ESG 경영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우대제도를 소개하는 핸드북이다. 대상 기업은 수출·수입 관련 보험의 한도 우대와 보증료 할인을 받고, 국외기업 신용조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EU 공급망 실사지침 적용 여부와 대응 수준을 점검하는 무료 자가진단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어, 외국계 한국 법인을 포함해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의미가 있다. 다만 문서에 기재된 우대제도 시행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므로 현재 운영 여부를 공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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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대전 평촌일반산업단지 건축물 용도·규모·경관 기준
대전도시공사가 정한 평촌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다. 가구별 유치업종, 입주제한업종, 건폐율·용적률, 획지 분할·합병, 건축물 형태·색채, 야간조명, 옥외광고물 기준을 규정한다. 구역 내 신축·증축·대수선 등 모든 건축행위에 적용되며 산업단지 준공 후에도 이 지침에 따라 관리되므로, 이 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이를 반드시 반영하여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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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대전 평촌지구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용도·옥외광고물 기준
이 지침은 대전 대덕구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모든 건축행위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이다. 산업시설용지별 입주 가능 업종, 입주제한업종, 대지규모, 건축물 배치·외관, 조경, 주차, 옥외광고물 기준을 정한다. 해당 지구에서 공장이나 상업용 건물을 매입·임차·건축하려는 외국기업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이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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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변경
대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부지의 용도·건축 기준 변경
이 지침은 대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구역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다. 용지별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한계선, 색채, 주차, 환경 기준을 정하며, 기정 내용과 변경 내용을 함께 제시한다. 이 부지에서 판매, 숙박, 업무, 터미널, 지식산업센터 시설에 투자하거나 이를 건축·임차·운영하려는 외국기업은 이 기준에 맞추어 계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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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건축물 용도·규모·배치 기준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이 지침은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안의 모든 건축행위에 적용된다. 용지별로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공지, 주차, 친환경 기준을 정한다. 이 구역에서 상업·주택·근린생활시설 용지를 매입하거나 개발하는 외국기업은 이 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제사항과 따르도록 권장하는 권장사항으로 나뉘며, 관련 법령과 내용이 다르면 규제가 강화된 쪽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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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국토교통부 세무 매뉴얼로 본 국내 법인세의 세율, 신고기한, 중간예납 및 가산세
국토교통부가 해외건설 기업을 위하여 발간한 세무업무 매뉴얼로, 국내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과세표준 계산, 결손금, 신고·납부기한, 세액공제 및 가산세를 설명한다. 한국에 자회사나 지점을 둔 외국기업은 이 매뉴얼을 국내 법인세 의무를 파악하는 공식 개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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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 PPA 제도와 직접구매자가 부담하는 전력시장 정산금
이 보고서는 한국전력거래소가 2022년 2월 발간한 연구보고서로, 국내에서 시행 중인 재생에너지 제3자 PPA와 직접 PPA의 구조를 설명한다. 또한 직접 PPA 구매자가 PPA 물량 외 전력을 공급받을 때 부담하는 전력량·용량·부가정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수료를 정리한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연구진의 제안일 뿐 규정이 아니다. 다만 현행 제도에 대한 설명은 RE100 등을 위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하려는 외국 기업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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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산림청 출연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관리 기준
이 규정은 2022년 1월 6일 전부개정된 산림청 훈령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공고, 선정, 협약, 연구개발비 지급, 보고, 평가 및 성과 소유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고 국제공동연구와 국외연구개발기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 목재, 바이오소재 등 관련 분야의 외국기업이나 그 한국 법인이 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신청하고 과제를 적법하게 수행하려면 이 규정을 알아야 한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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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특허·실용신안 심판에서의 전문심리위원 참여 절차 안내
특허심판원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 가이드이다. 특허·실용신안 심판에서 심판장은 외부 기술전문가를 지정하여 난해한 기술적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후보자 모집 분야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5G/6G, 반도체, 바이오헬스, MPEG, 로봇 제어, 핀테크, 이차·연료전지 등이 포함된다. 한국에서 특허분쟁 당사자가 된 외국기업은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대한 의견 제출, 설명·의견에 대한 의견진술, 참여결정 취소 신청, 제척·기피 신청 등의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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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변경
건설기계 검사주기 단축 및 검사수수료 인상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2021년 2월 16일 개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202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고위험·노후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줄이며, 정기검사 연기 대상을 추가하고, 검사수수료와 시설·기술인력 보유기준을 상향하였다. 한국에서 건설기계를 수입·보유·운용하는 외국기업은 검사 빈도와 비용이 늘어난다. 특히 동일형식 수입신고 수수료가 크게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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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변경
건설기계 검사주기 단축, 정비명령 이행기간 단축 및 검사수수료 인상
2021년 2월 16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202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정비명령 이행기간 단축, 고위험 및 노후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검사주기 단축, 동일형식 수입신고를 포함한 검사수수료의 대폭 인상이다. 한국에서 건설기계를 제조·수입·운용하는 외국 기업은 검사 부담과 비용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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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의 지정·운영·제재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이 지침은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 요건, 보고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규정한다. 중국 측 송출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는 지정받은 전담여행사만 유치할 수 있다. 외국계 여행사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이 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는 지정을 받고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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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화재감시자 및 밀폐공간 감시인의 역할과 배치 기준
이 문서는 한전케이피에스가 작성한 한 장짜리 안전교육 교안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두 가지 요건을 정리한 것이다. 가연성 물질 주변에서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을 할 때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고(제241조의2),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제623조). 이 요건은 국내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되므로 한국에서 공장, 플랜트, 건설·정비 현장을 운영하는 외국기업도 해당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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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2020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소 축종 보험료 50% 국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2020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지침이다. 소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료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NH농협손해보험이 시범사업지역에서 판매한다. 시범지역에서 소를 사육하는 축산업 관련법인은 외국인 투자 법인을 포함하여 축산업 허가·등록 등 요건을 갖추면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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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변경
구내통신 배선·단말장치·방송통신설비 안전성 기술기준 개정
국립전파연구원의 2019년 연구 최종보고서로, 방송통신설비 관련 세 가지 기술기준의 개정 내용을 설명한다. 구내통신선 전 구간에 100㎒ 전송특성 이상의 성능기준을 적용하고 건물 구분기준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유선방송설비 접속 단말장치의 10기가급 기술기준을 신설하고 통신국사의 화재·내진 기준을 강화하였다. 한국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통신장비를 공급하는 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며, 시행일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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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변경
5G 복사시험방법 간소화 및 협대역사물인터넷 대역외발사 기준 개정
이 문서는 국립전파연구원이 2019년에 낸 최종 보고서로, 5G 및 협대역사물인터넷(NB-IoT) 무선설비 적합인증에 쓰이는 기술기준과 시험방법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협대역사물인터넷 대역외발사 기준에 3GPP 표준과 맞추는 주석을 추가하였다. 또한 5G NR 이동통신 무선설비 복사시험방법(KS X 3271)의 간소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28㎓ 대역에 선시행되어 시험시간을 약 10분의 1로 줄인다. 국내 전파인증이 필요한 5G 기지국, 단말기, IoT 모듈 제조사는 더 빠르고 유연한 시험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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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인천항·경인항 및 경인아라뱃길의 선박 통항 규칙
이 고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정한 것으로, 인천항과 경인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정박지, 항로, 속력제한, 항법 및 교행 규칙을 규정한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과 및 경인아라뱃길 통항에 관한 특별 규칙도 함께 정한다. 해당 항만에 기항하는 외국 선사, 운항사, 용선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항로 선택, 예선 비용, 운항 일정 및 아라뱃길 이용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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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변경
신선농산물 수출통합조직 지정요건 완화 및 지원 확대 (2019년 운영지침)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2019년 농식품 수출통합조직 육성사업 운영지침이며,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시행한다. 수출통합조직은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품목별 수출마케팅 창구를 단일화한 법인이다. 2019년 지침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사업비를 확대하는 한편, 통합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였다. 따라서 국내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와 파프리카·버섯·딸기 등을 조달하는 해외 바이어에게 의미가 있다. 이는 2019년 지침이므로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다.
2017
2016
2012
2005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law.go.kr이나 저희 팀을 통해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