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변경

건설기계 검사주기 단축, 정비명령 이행기간 단축 및 검사수수료 인상

2021년 2월 16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202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정비명령 이행기간 단축, 고위험 및 노후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검사주기 단축, 동일형식 수입신고를 포함한 검사수수료의 대폭 인상이다. 한국에서 건설기계를 제조·수입·운용하는 외국 기업은 검사 부담과 비용이 늘어난다.

시행 2021-05-17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바뀌는 내용

항목변경 전변경 후
정비명령 이행기간최대 6개월최대 1개월
항타·항발기, 기중기(무한궤도식), 천공기(전기종), 터널용 고소작업차 검사주기3년(천공기 중 트럭적재식은 2년, 터널용 고소작업차는 2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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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을 받는 대상과 해야 할 일
  • 귀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IndoyangAI에 물어보세요.

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