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약관에 따른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표준 보험약관이다.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자가 결제기간 선적후 또는 일람후 2년 이내의 조건으로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손실을 보상한다. 보상 대상은 해외 비상위험과 수입자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손실이다. 외국기업의 한국 현지법인도 수출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 인도 등 해외 수입자는 공사가 자신에 대한 인수한도를 설정한다는 점과 본지사 거래의 신용위험은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약관한국무역보험공사

핵심 내용

  • 적용대상거래 보험계약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자여야 하며, 결제기간은 선적후 또는 일람후 2년 이내여야 한다. 대상거래는 국내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등의 수출,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하거나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등의 수출,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이다.
  • 담보하는 위험 비상위험으로 외국의 환거래 제한·금지, 전쟁·내란, 수입 제한·금지, 수송 불능, 외화송금 지연 등을 담보한다. 신용위험으로 수출계약상대방의 인수거절·인수불능, 지급거절·지급불능, 지급지체를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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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