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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증여세 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할증평가 폐지

이 문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정부안이다.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증여의제 및 자료 제출 규정을 신설·확대한다. 대부분 2025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정부안이므로 한국 기업의 지배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 가족 경영 한국 계열사, 투자조합은 최종 확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행 2025-01-01상속세 및 증여세법재정경제부

바뀌는 내용

항목변경 전변경 후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가산한다. 중소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등은 제외한다.할증평가를 폐지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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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을 받는 대상과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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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