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안내

국내 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인허가 절차

한국중부발전이 입지선정부터 상업운전까지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정리한 안내서이다. 전기사업(발전)허가, 공사계획 인가·신고,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한국전력공사 계통연계, 사용전검사, RPS 설비확인을 다룬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전기저장장치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이 안내서로 인허가 순서, 기관별 권한, 주요 규모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한국중부발전(주)

핵심 내용

  • 전기사업(발전)허가(전기사업법 제7조) 3,000kW 초과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에, 3,000kW 이하 사업은 시·도지사에 신청한다. 제주지역에서 20,000kW 이하 풍력은 제주도지사가 허가하고, 20,000kW를 초과하는 풍력은 산업부와 협의한다.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만킬로와트 미만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태양광·연료전지·전기저장장치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이차전지는 용량 1만킬로와트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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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을 받는 대상과 해야 할 일
  • 귀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IndoyangAI에 물어보세요.

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