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변경

2024년 관세법 개정안: 서류 보관, 특혜관세, 벌칙, 보세구역 장치 조정

2024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관세법 개정안이다. 적재화물목록 서류 보관의무자, 세액심사, 최빈개도국 졸업국가 특혜관세, 관세 환급, 보세창고 장치기간, 방위산업기술의 통관 보호, 가격조작죄 및 명의대여행위죄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대부분 2025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한국 수출기업, 수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전자상거래 판매자는 최종 개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행 2025-01-01관세법재정경제부

바뀌는 내용

항목변경 전변경 후
적재화물목록 관련 서류 보관의무자적재화물목록 제출자(선사·항공사)가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를 보관한다적재화물목록 작성자가 보관한다(마스터적재화물목록은 선사·항공사,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은 화물운송주선업자).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세액심사 시 세관장의 보완요구보완요구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다세관장은 세액심사 시 신고서 등의 미비점 또는 오류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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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을 받는 대상과 해야 할 일
  • 귀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IndoyangAI에 물어보세요.

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