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안내

해외원전 사업의 원자력전용·이중용도 전략물자 수출통제 절차 안내

이 문서는 한전KPS가 2024년 5월 발간한 가이드북으로, 해외원전 공사에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거쳐야 하는 판정, 수출허가, 수입국 정부보증, 면제 및 벌칙 절차를 설명한다. 대상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의 원자력전용품목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이중용도품목 두 가지이다. 한국 공급업체로부터 원전 장비, 기술,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한국에서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외국 기업과 인도 기업은 소요기간, 최종사용자 서류, 법적 위험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 절차를 알아야 한다.

대외무역법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핵심 내용

  • 전문판정 수출허가 신청 전에 원자력전용품목은 NEPS를 통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판정을, 이중용도품목은 YESTRADE를 통해 전략물자관리원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예비제안서, 공급자정보, 입찰서, 입찰 후 질의응답 등 입찰 단계에서 이전되는 자료도 모두 대상이다.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이고,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이다. 내용이 개정되거나 2호기 정비공사처럼 범위가 추가되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
  • 이중용도품목 자가판정 회사가 YESTRADE에서 직접 판정할 수 있으며, 결과는 실시간으로 나오고 유효기간은 2년이다. 판정이 잘못된 경우 법적 책임은 회사가 진다. 기술에 대한 자가판정은 AA 또는 AAA 등급 자율준수무역거래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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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을 받는 대상과 해야 할 일
  • 귀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IndoyangAI에 물어보세요.

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