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변경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신청 기간 5년으로 연장 및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사유 폐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관세환급특례법 개정 내용이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이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과세전통지, 관세조사 통지, 관세범 조사 착수 이후에도 과다환급금 자진신고가 가능해지나, 이 경우에는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 2023-01-01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재정경제부

바뀌는 내용

항목변경 전변경 후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신청 기간(환특법 제14조제1항)수출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2년수출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5년
환급신청 기간 연장 적용시기신설2023년 1월 1일 이후 종전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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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을 받는 대상과 해야 할 일
  • 귀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IndoyangAI에 물어보세요.

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