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변경
5G 복사시험방법 간소화 및 협대역사물인터넷 대역외발사 기준 개정
이 문서는 국립전파연구원이 2019년에 낸 최종 보고서로, 5G 및 협대역사물인터넷(NB-IoT) 무선설비 적합인증에 쓰이는 기술기준과 시험방법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협대역사물인터넷 대역외발사 기준에 3GPP 표준과 맞추는 주석을 추가하였다. 또한 5G NR 이동통신 무선설비 복사시험방법(KS X 3271)의 간소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28㎓ 대역에 선시행되어 시험시간을 약 10분의 1로 줄인다. 국내 전파인증이 필요한 5G 기지국, 단말기, IoT 모듈 제조사는 더 빠르고 유연한 시험을 기대할 수 있다.
바뀌는 내용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협대역사물인터넷 이동국 송신장치 대역외발사 기준(제4조제6항) | 점유주파수대역폭 200㎑ 기준으로 ±100㎑ 26㏈m 이하, ±200㎑ -5㏈m 이하, ±250㎑ -8㏈m 이하, ±400㎑ -29㏈m 이하, ±(600~1800)㎑ -35㏈m 이하, 분해대역폭 30㎑ | 같은 기준에 주파수대역 간 불요발사 평균전력은 선형적으로 보간한다는 주석을 추가하여 3GPP TS 36.101 V13.7.0과 부합화하였다. 이에 따라 마스크 특성이 완화되었다. |
| 5G NR 복사시험의 스펙트럼분석기 스윕 횟수(출력, 점유주파수대역폭, 인접채널누설전력, 대역외·스퓨리어스 발사) | 100회 이상 | 10회 이상으로 하였다. 측정 결과 시험시간은 약 10분의 1로 줄고 측정값 차이는 크지 않았다. |
출처
- 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파이용 제도 정비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법령 확인
다른 법규
-
현행 규정
2026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호로,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의 2026년 안전운임을 정한 고시이다.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거리와 컨테이너 규격별 운임을 정한다. 한국 항만을 통해 컨테이너로 화물을 수출입하는 기업은 2026년 육상운송 비용을 이 운임과 비교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현행 규정
2026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이 문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2026년 동안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정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호이다. 이 고시는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왕복 거리별로 20FT·40FT 컨테이너의 세 가지 운임을 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컨테이너를 육상 운송하는 외국 수출입 기업과 물류기업은 운송 단가를 이 운임표와 대조할 필요가 있다.
-
공식 안내
2026년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적용 운영지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6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실무 질의에 대한 운영지침을 게시하였다. 지침은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의 할증 가산 방법, 중량물·냉동·위험물·심야·공휴일 할증 산정, 대기료와 공차 운행비의 부담 주체, 분기별 유가 반영 기준을 설명한다. 국내에서 컨테이너를 트럭으로 운송하는 외국 수출입 기업은 운송사를 통해 이 운임을 부담하므로, 운임 청구서를 검토할 때 이 지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법규 변경
2024년 관세법 개정안: 서류 보관, 특혜관세, 벌칙, 보세구역 장치 조정
2024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관세법 개정안이다. 적재화물목록 서류 보관의무자, 세액심사, 최빈개도국 졸업국가 특혜관세, 관세 환급, 보세창고 장치기간, 방위산업기술의 통관 보호, 가격조작죄 및 명의대여행위죄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대부분 2025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한국 수출기업, 수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전자상거래 판매자는 최종 개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법규 변경
2024년 관세사법 개정안: 관세사 직무범위 확대 및 탈세 상담 금지
이 문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관세사법 개정안이다. 관세사의 직무에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관세 부과가 확정되기 전에 예정된 부과의 적정성을 다투는 절차)의 대리를 추가하고, 탈세 상담을 금지하며, 명의대여로 얻은 금품과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관세사를 통해 한국에 수출입하는 외국기업은 관세사에게 맡길 수 있는 업무와 위험한 거래 관행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
현행 규정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약관에 따른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표준 보험약관이다.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자가 결제기간 선적후 또는 일람후 2년 이내의 조건으로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손실을 보상한다. 보상 대상은 해외 비상위험과 수입자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손실이다. 외국기업의 한국 현지법인도 수출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 인도 등 해외 수입자는 공사가 자신에 대한 인수한도를 설정한다는 점과 본지사 거래의 신용위험은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