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변경

2024년 세법개정안: 투자·연구개발·고용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가 2024년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으로, 법인세·소득세·상속세·개별소비세·관세 등에 걸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서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에서 사업하거나 투자하는 외국기업에는 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의 확대와 기한 연장,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기간 연장이 중요하다.

조세특례제한법재정경제부

바뀌는 내용

항목변경 전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2024.12.31.까지2027.12.31.까지 연장한다. 공제율은 현행과 같다(예: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40~50%)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추가공제 3%추가공제 10%로 상향하며,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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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을 받는 대상과 해야 할 일
  • 귀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IndoyangAI에 물어보세요.

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