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 PPA 제도와 직접구매자가 부담하는 전력시장 정산금

이 보고서는 한국전력거래소가 2022년 2월 발간한 연구보고서로, 국내에서 시행 중인 재생에너지 제3자 PPA와 직접 PPA의 구조를 설명한다. 또한 직접 PPA 구매자가 PPA 물량 외 전력을 공급받을 때 부담하는 전력량·용량·부가정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수료를 정리한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연구진의 제안일 뿐 규정이 아니다. 다만 현행 제도에 대한 설명은 RE100 등을 위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하려는 외국 기업에 의미가 있다.

전기사업법한국전력거래소

핵심 내용

  • 제3자 PPA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1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가 한전에 전력을 공급하고 한전이 이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한다. 계약은 발전사업자-한전, 한전-전기사용자 간 두 건이 체결된다. 계약 단가는 SMP + REC 가격 + 수수료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수료에는 망 사용료, 부가정산금, 전력기금 등이 포함된다.
  • 직접 PPA 2021년 10월 21일부터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전체 설명 보기

  • 정확한 수치와 조건이 담긴 6개 항목 더 보기
  • 영향을 받는 대상과 해야 할 일
  • 귀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IndoyangAI에 물어보세요.

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