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변경
건설기계 검사주기 단축, 정비명령 이행기간 단축 및 검사수수료 인상
2021년 2월 16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202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정비명령 이행기간 단축, 고위험 및 노후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검사주기 단축, 동일형식 수입신고를 포함한 검사수수료의 대폭 인상이다. 한국에서 건설기계를 제조·수입·운용하는 외국 기업은 검사 부담과 비용이 늘어난다.
바뀌는 내용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비명령 이행기간 | 최대 6개월 | 최대 1개월 |
| 항타·항발기, 기중기(무한궤도식), 천공기(전기종), 터널용 고소작업차 검사주기 | 3년(천공기 중 트럭적재식은 2년, 터널용 고소작업차는 2년) | 1년 |
출처
- 건기법시행규칙개정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법령 확인
다른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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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가스 공급자 안전점검, 가스시설 정기검사, LPG 판매방식 및 안전관리자금 융자 안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25년 10월 기준으로 펴낸 가스안전관리 제도 안내자료이다. 공급자의 안전점검 의무, 법정검사 대상 가스시설, LPG 체적판매 원칙, 안전관리 투자에 대한 저리 융자를 설명한다. 한국에서 가스를 쓰는 음식점, 급식소, 상업시설, 공장을 운영하거나 가스 공급, 시공, 가스용품 제조를 하는 외국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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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지방공기업법: 외국인 출자, 입찰, 청렴서약, 지역개발채권 매입
이 문서는 2025년 4월 1일 일부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이다. 이 법은 수도, 하수도, 궤도, 유료도로, 주택, 토지개발, 신재생에너지, 내항 여객운송 사업을 하는 지방공기업에 적용된다. 외국기업은 지방공사에 출자하거나, 지방공사의 계약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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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변경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증여세 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할증평가 폐지
이 문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정부안이다.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증여의제 및 자료 제출 규정을 신설·확대한다. 대부분 2025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정부안이므로 한국 기업의 지배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 가족 경영 한국 계열사, 투자조합은 최종 확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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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국내 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인허가 절차
한국중부발전이 입지선정부터 상업운전까지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정리한 안내서이다. 전기사업(발전)허가, 공사계획 인가·신고,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한국전력공사 계통연계, 사용전검사, RPS 설비확인을 다룬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전기저장장치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이 안내서로 인허가 순서, 기관별 권한, 주요 규모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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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 피조사자 권익보호제도 안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파산)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한다. 부실관련자에는 부실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법인인 경우 그 전·현직 임직원 포함)가 포함된다. 이 안내문은 조사 연기, 변호인 동석, 권익보호 구제요청, 이해충돌 조사원 제외 등 피조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권익보호 장치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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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변경
2024년 세법개정안: 투자·연구개발·고용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가 2024년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으로, 법인세·소득세·상속세·개별소비세·관세 등에 걸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서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에서 사업하거나 투자하는 외국기업에는 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의 확대와 기한 연장,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기간 연장이 중요하다.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