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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관세사법 개정안: 관세사 직무범위 확대 및 탈세 상담 금지

이 문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관세사법 개정안이다. 관세사의 직무에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관세 부과가 확정되기 전에 예정된 부과의 적정성을 다투는 절차)의 대리를 추가하고, 탈세 상담을 금지하며, 명의대여로 얻은 금품과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관세사를 통해 한국에 수출입하는 외국기업은 관세사에게 맡길 수 있는 업무와 위험한 거래 관행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시행 2025-01-01관세사법재정경제부

바뀌는 내용

항목변경 전변경 후
관세사가 대리할 수 있는 업무「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리를 추가하여 관세법과 동일하게 규정한다
탈세 상담 등 금지신설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행위에 가담·방조·상담하는 것을 금지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가담·방조·상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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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을 받는 대상과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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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