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변경
구내통신 배선·단말장치·방송통신설비 안전성 기술기준 개정
국립전파연구원의 2019년 연구 최종보고서로, 방송통신설비 관련 세 가지 기술기준의 개정 내용을 설명한다. 구내통신선 전 구간에 100㎒ 전송특성 이상의 성능기준을 적용하고 건물 구분기준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유선방송설비 접속 단말장치의 10기가급 기술기준을 신설하고 통신국사의 화재·내진 기준을 강화하였다. 한국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통신장비를 공급하는 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며, 시행일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바뀌는 내용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내간선케이블 성능기준 | 옥외용 꼬임케이블, 옥외용 광섬유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이라는 통신선의 종류만 규정하였고 성능기준은 없었다 | 구내간선케이블,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은 100㎒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내간선케이블은 옥외용 케이블을 사용하되, 공동구·지하주차장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이 적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용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
| 16㎒ 꼬임케이블 허용 예외 | 신설 |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광섬유케이블 8코어 이상을 설치한 경우, 또는 최소 회선 수를 충족한 뒤 아날로그 음성전화 전용으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내간선 구간에 한하여 16㎒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케이블은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과 상호 접속될 수 있어야 한다 |
출처
- 안정적인 방송통신설비 네트워크 환경조성을 위한 기술기준 연구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법령 확인
다른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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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가스 공급자 안전점검, 가스시설 정기검사, LPG 판매방식 및 안전관리자금 융자 안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25년 10월 기준으로 펴낸 가스안전관리 제도 안내자료이다. 공급자의 안전점검 의무, 법정검사 대상 가스시설, LPG 체적판매 원칙, 안전관리 투자에 대한 저리 융자를 설명한다. 한국에서 가스를 쓰는 음식점, 급식소, 상업시설, 공장을 운영하거나 가스 공급, 시공, 가스용품 제조를 하는 외국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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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지방공기업법: 외국인 출자, 입찰, 청렴서약, 지역개발채권 매입
이 문서는 2025년 4월 1일 일부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이다. 이 법은 수도, 하수도, 궤도, 유료도로, 주택, 토지개발, 신재생에너지, 내항 여객운송 사업을 하는 지방공기업에 적용된다. 외국기업은 지방공사에 출자하거나, 지방공사의 계약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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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변경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증여세 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할증평가 폐지
이 문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정부안이다.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증여의제 및 자료 제출 규정을 신설·확대한다. 대부분 2025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정부안이므로 한국 기업의 지배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 가족 경영 한국 계열사, 투자조합은 최종 확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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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국내 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인허가 절차
한국중부발전이 입지선정부터 상업운전까지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정리한 안내서이다. 전기사업(발전)허가, 공사계획 인가·신고,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한국전력공사 계통연계, 사용전검사, RPS 설비확인을 다룬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전기저장장치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이 안내서로 인허가 순서, 기관별 권한, 주요 규모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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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 피조사자 권익보호제도 안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파산)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한다. 부실관련자에는 부실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법인인 경우 그 전·현직 임직원 포함)가 포함된다. 이 안내문은 조사 연기, 변호인 동석, 권익보호 구제요청, 이해충돌 조사원 제외 등 피조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권익보호 장치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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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변경
2024년 세법개정안: 투자·연구개발·고용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가 2024년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으로, 법인세·소득세·상속세·개별소비세·관세 등에 걸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서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에서 사업하거나 투자하는 외국기업에는 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의 확대와 기한 연장,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기간 연장이 중요하다.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