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변경

구내통신 배선·단말장치·방송통신설비 안전성 기술기준 개정

국립전파연구원의 2019년 연구 최종보고서로, 방송통신설비 관련 세 가지 기술기준의 개정 내용을 설명한다. 구내통신선 전 구간에 100㎒ 전송특성 이상의 성능기준을 적용하고 건물 구분기준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유선방송설비 접속 단말장치의 10기가급 기술기준을 신설하고 통신국사의 화재·내진 기준을 강화하였다. 한국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통신장비를 공급하는 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며, 시행일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바뀌는 내용

항목변경 전변경 후
구내간선케이블 성능기준옥외용 꼬임케이블, 옥외용 광섬유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이라는 통신선의 종류만 규정하였고 성능기준은 없었다구내간선케이블,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은 100㎒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내간선케이블은 옥외용 케이블을 사용하되, 공동구·지하주차장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이 적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용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16㎒ 꼬임케이블 허용 예외신설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광섬유케이블 8코어 이상을 설치한 경우, 또는 최소 회선 수를 충족한 뒤 아날로그 음성전화 전용으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내간선 구간에 한하여 16㎒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케이블은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과 상호 접속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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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을 받는 대상과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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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