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지방공기업법: 외국인 출자, 입찰, 청렴서약, 지역개발채권 매입

이 문서는 2025년 4월 1일 일부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이다. 이 법은 수도, 하수도, 궤도, 유료도로, 주택, 토지개발, 신재생에너지, 내항 여객운송 사업을 하는 지방공기업에 적용된다. 외국기업은 지방공사에 출자하거나, 지방공사의 계약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시행 2025-04-01지방공기업법경상남도

핵심 내용

  • 적용 사업 이 법은 수도사업(마을상수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유료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사업,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지방공기업에 적용된다.
  • 지방공사에 대한 외국인 출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과 외국법인 포함)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공사에 출자할 수 있으며, 증자할 때에도 같다.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하고, 주식의 조건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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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을 받는 대상과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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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