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의 지정·운영·제재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이 지침은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 요건, 보고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규정한다. 중국 측 송출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는 지정받은 전담여행사만 유치할 수 있다. 외국계 여행사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이 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는 지정을 받고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1-04-08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문화체육관광부

핵심 내용

  • 전담여행사 지정 의무 및 자격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지정받은 전담여행사만 유치할 수 있다. 지정을 받으려면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이 지나야 한다. 지정 후에는 유치 실적, 재정건전성, 법규 준수 등을 기준으로 연 1회 재심사를 받는다.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 비지정 여행사 유치 금지 전담여행사 명의를 빌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비지정 여행사는 2년간 신규 지정이 제한되고, 관광기금과 정부사업 지원도 제한될 수 있다. 명의나 전자관리시스템 입력 권한을 빌려준 전담여행사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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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IndoyangAI에 물어보세요.

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