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변경

건설기계 검사주기 단축 및 검사수수료 인상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2021년 2월 16일 개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202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고위험·노후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줄이며, 정기검사 연기 대상을 추가하고, 검사수수료와 시설·기술인력 보유기준을 상향하였다. 한국에서 건설기계를 수입·보유·운용하는 외국기업은 검사 빈도와 비용이 늘어난다. 특히 동일형식 수입신고 수수료가 크게 인상되었다.

시행 2021-05-17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바뀌는 내용

항목변경 전변경 후
정비명령 이행기간최대 6개월최대 1개월
항타·항발기, 기중기(무한궤도식), 천공기(전기종) 검사주기3년(트럭적재식 천공기는 2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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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을 받는 대상과 해야 할 일
  • 귀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IndoyangAI에 물어보세요.

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