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안내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 피조사자 권익보호제도 안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파산)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한다. 부실관련자에는 부실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법인인 경우 그 전·현직 임직원 포함)가 포함된다. 이 안내문은 조사 연기, 변호인 동석, 권익보호 구제요청, 이해충돌 조사원 제외 등 피조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권익보호 장치를 설명한다.

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공사

핵심 내용

  • 조사 대상 부실금융회사등의 전·현직 임직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법인인 경우 그 전·현직 임직원 포함) 등 부실관련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 이해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다.
  • 조사 연기 천재·지변,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 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담당 조사반을 통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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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을 받는 대상과 해야 할 일
  • 귀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IndoyangAI에 물어보세요.

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