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FTA활용정보서비스_전세계 데이터 · 통상용어집
FTA tariff utilization data for agri-food goods across the world, for expo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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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용어구분 | 통상용어 | 통상용어영문 | 설명 |
|---|---|---|---|
| 18 | 아세안경제장관회의ASEAN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ofSoutheastAsianNations | AEM(MeetingoftheASEANEconomicMinisters) | 각회원국경제관계장관들의회의체로서1975년11월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최초로개최되었음.매년1~3회정도부정기적으로개최됨.아세안경제협력강화를위한회원국정부에의조언작성과각국의개발계획및정책에관한의견교환등을목적으로주로개최됨. |
| 19 | 선택세 | Alternativeduty | 한품목에종가세율과종량세율을동시에정하여놓고그중높게산출되는세액또는낮게산출되는세액중하나를선택하여과세하는방식(예:30%또는200원/kg).우리나라의경우종량세부과품목은주로선택세형태로이루어져있으며높게산출되는세액을선택하여과세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 |
| 20 |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 | AFSIS(ASEANFoodSecurityInformationSystem) | ASEAN+3농림장관회의체제에서아세안지역의식량안보를위한정보(식량생산,수출입,시장가격,소비,재고,작황등)수집방법및체계수립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쌀옥수수콩카사바및사탕수수에대한정보를웹사이트를통하여제공. |
| 21 | 아시아자유무역지대 | AFTA(ASEANFreeTradeArea) | 가장초보적인경제통합단계로서아세안회원국들간의교역시제한적품목에대한관세인하및수량제한을철폐하기로한지역경제통합체를말함.가공농산물을포함한모든공산품에대해관세인하및수량제한철폐하기로하고,2003년까지체결을목표로1993년부터본격적인관세인하조치를시작하였음. |
| 22 | 의제2000 | Agenda2000 | EU는1995년부터중동부유럽국가의EU가입에대비하여동서유럽지역의농업의통합을준비하는새로운개혁에착수함.냉전구조붕괴후새롭게형성된유럽의지정학적조건에맞추어공동농업+정책(CAP)을변화시키려는의도로구상된것임.Agenda2000이표방하는공동농업정책개혁은새로운시장불균형의발생에대한우려,WTO뉴라운드대비,EU의확대,환경보전형농업의필요성등을그배경으로하고있음.Agenda2000의기본방향은소비자부담에의한가격지지에서재정부담에의한직접지불로의이행,농촌정책의재편강화,EU확대를고려한새로운농업재정분담규정제정,WTO협상대응책으로각종지원방식의가격과의연계완화등임.주요개혁내용을보면경종부문은,역내가격을국제가격수준에근접시키기위해곡물개입가격을20%인하하고지지가격인하에따른소득손실에대해50%정도를직접지불로보상하며의무적휴경은실시하지않고자발적휴경(5년간계약)은존속하도록하였음.우육부문의개혁에있어서는지지가격을30%인하하고시장개입(매입)이아니라민간재고조성을통해시장가격안정을달성하고가격인하에대한보상지불은EU국가전체에일률적으로지불되는기본급부와회원국별로지불방식을달리할수있는추가지불로구별하여시행함.축산부문에는육우송아지,거세육우,육용번식용모우에대한지급상한액증액과수유용모우,암송아지에대한직접지불신설이포함되어있음.낙농부문의개혁에있어2006년까지생산할당제유지,2000년~2003년기간동안지지가격은15%인하,수유용모우에대한직접지불제를실시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음.Agenda2000은1999년3월24일~26일베를린EU이사회(정상회의)에서타결됨.※CAP(CommonAgriculturalPolicy)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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