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목록
List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Ulju County, Ulsan, for compliance review.
103 rows.
| 등록번호 | 부문 | 유형(호) | 세부유형 | 등록사유 | 규제명 | 상위법 근거 | 자치법규 근거 | 규제시행일 | 사무특성 | 중앙부처 |
|---|---|---|---|---|---|---|---|---|---|---|
| 울산광역시 울주군-2015-0001 | 국토도시개발 |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신설규제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 경관법 제28조 제1항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 조례 제24조 | 2015-04-09 | 위임사무 | 국토교통부 |
| 울산광역시 울주군-2014-0155 | 에너지 | 1호 | 허가 | 신설규제 |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 | 2014-09-23 | 위임사무 | 산업통상자원부 |
| 울산광역시 울주군-2014-0154 | 환경 | 4호 | 기타(부담금징수 등) | 완화규제 | 납부금액의 부과 등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 2015-10-29 | 위임사무 | 환경부 |
| 울산광역시 울주군-2014-0153 | 주택건축도로 | 1호 | 승인(승락) | 누락규제 | 건축물 미검사 사용승인 | 건축법 제22조 제2항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제16조의2 | 2009-02-26 | 위임사무 | 국토교통부 |
| 울산광역시 울주군-2014-0150 | 행정일반 |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누락규제 | 제설.제빙 범위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4조 | 2013-12-19 | 위임사무 | 행정안전부 |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누리 이용 조건. 열 이름은 인도양커넥트가 번역했고 값은 공개된 그대로입니다. 열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원래 한국어를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