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목록

List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Ulju County, Ulsan, for compliance review.

울산광역시 울주군103행2024-08-12 기준 데이터

103 rows.

등록번호부문유형(호)세부유형등록사유규제명상위법 근거자치법규 근거규제시행일사무특성중앙부처
울산광역시 울주군-2015-0001국토도시개발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신설규제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경관법 제28조 제1항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 조례 제24조2015-04-09위임사무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울주군-2014-0155에너지1호허가신설규제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2014-09-23위임사무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 울주군-2014-0154환경4호기타(부담금징수 등)완화규제납부금액의 부과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2015-10-29위임사무환경부
울산광역시 울주군-2014-0153주택건축도로1호승인(승락)누락규제건축물 미검사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제2항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제16조의22009-02-26위임사무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울주군-2014-0150행정일반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누락규제제설.제빙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4조2013-12-19위임사무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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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누리 이용 조건. 열 이름은 인도양커넥트가 번역했고 값은 공개된 그대로입니다. 열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원래 한국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