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laws status
규제법령현황
Status of regulatory laws affecting industry; useful for compliance research.
40 rows.
| Organization name | Project name | Ministry (department) | Regulation content | Law name (detailed) | Regulatory reform type | Reformed law | Effective date | Data reference date |
|---|---|---|---|---|---|---|---|---|
| 일진전기 주식회사 | 154kV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절연 전력케이블을 활용한 국내 송전선로 전력망 연계 적용 실증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 한국전기설비규정 상 특고압 케이블의 절연체 종류를 제한, 신청기업의 제품은 미포함되어 사용이 불가 | (법령)전기사업법, (행정규칙)전기설비기술기준, (행정규칙)한국전기설비규정 | 완료 |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 2023-06-21 | 2025-08-08 |
| 영화테크(주)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이용한 1MW 이하 ESS(Energy Storage System) 실증 |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 등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기준 및 재제조 배터리 활용 관련 법령 부재 - 재제조 배터리를 사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ESS 컨테이너의 사용전 검사 불가 | (법령)대기환경보전법, (행정규칙)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등 | 완료 |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 2023-10-19 | 2025-08-08 |
| 현대글로비스 | EV택시 배터리 렌탈 실증 사업 | 환경부(자원재활용과),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등 | 사용 후 배터리는 지자체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업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소지 및 수거 자격 부재 2.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기준 및 재제조 배터리 활용 관련 법령 부재 3. 재제조 ESS를 사용한 ‘전기차 충전기’로 전기신산업 등록 및 충전소 운영을 위한 자격 취득 불가 | (행정규칙)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법령)대기환경보전법 등 | 완료 | (행정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 2023-04-17 | 2025-08-08 |
| (주)피엠그로우 | 전기버스 배터리 리스 사업 및 리유즈 ESS 사업 실증환경부 |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등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기준 및 재제조 배터리 활용 관련 법령 부재 2. 재제조 배터리를 사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ESS 컨테이너의 사용전 검사 불가 | (법령)대기환경보전법 등 | 완료 | (행정규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 KC10013 등 | 2023-10-19 | 2025-08-08 |
| SK on | 니로 EV 사용 후 배터리 기반 건설현장용 임시전력용 ESS 실증 | 환경부(자원재활용과),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등 | 「대기환경보전법」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납 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처분 권한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있음 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구체적 재활용 방법(재제조, 재사용, 물질재활용)은 제정, 재사용 배터리 제품에 관한 안전성 검증 제도는 마련 중 3.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제작한 ESS를 연계한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취득 불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 완료 | (행정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KEC)(511. 2. 5.) 등 | 2023-04-17 | 2025-08-08 |
Source: 한국산업기술진흥원 via data.go.kr, under the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공공누리). Column names translated by Indoyang Connect; values are as published. Hover a column name to see the original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