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안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상과 절차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4년 7월 발간한 안내서로, 「정보통신망법」 제47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ISMS 및 ISMS-P 인증의 대상, 범위, 심사 절차를 설명한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를 위해 인증이 필요하다.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외국기업은 의무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취득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한국인터넷진흥원

핵심 내용

  • 인증 의무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면 ISMS 인증이 의무이다. ①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서비스하는 등록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② 매출액·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③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자 ④ 매출액 또는 세입 1,500억 원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재학생 1만 명 이상 학교. 금융회사는 매출액·이용자 수 기준에서 제외된다.
  • 매출액·이용자 수 산정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모든 서비스의 국내·외 매출액, 수수료, 부가수익을 합산한다. 쇼핑몰은 자체 쇼핑몰 판매액을, 중개 쇼핑몰은 중개수수료와 입점료를 반영한다. 일일평균 이용자 수도 모든 서비스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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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을 받는 대상과 해야 할 일
  • 귀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IndoyangAI에 물어보세요.

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