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디자인 심사기준 2023년판: 디자인등록 대상 및 성립요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된 디자인의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 심사관이 적용하는 해석기준이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최근 개정으로 화상디자인의 성립요건과 물품명칭 기준이 완화되었다. 한국에서 제품 형상, 모양, 글자체 또는 화면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는 외국 기업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하지 못하면 출원이 거절될 수 있다.

시행 2023-01-01디자인 심사기준지식재산처

핵심 내용

  •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물품의 요건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유체동산이어야 하며, 부품은 독립된 교환가치와 호환 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기체, 액체, 전기, 빛, 음향 등은 제외된다. 분상물·입상물은 각설탕, 고형화장분처럼 정형화 또는 고형화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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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을 받는 대상과 해야 할 일
  • 귀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IndoyangAI에 물어보세요.

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