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디자인 심사기준 2023년판: 디자인등록 대상 및 성립요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된 디자인의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 심사관이 적용하는 해석기준이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최근 개정으로 화상디자인의 성립요건과 물품명칭 기준이 완화되었다. 한국에서 제품 형상, 모양, 글자체 또는 화면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는 외국 기업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하지 못하면 출원이 거절될 수 있다.
핵심 내용
-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물품의 요건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유체동산이어야 하며, 부품은 독립된 교환가치와 호환 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기체, 액체, 전기, 빛, 음향 등은 제외된다. 분상물·입상물은 각설탕, 고형화장분처럼 정형화 또는 고형화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출처
- 디자인 심사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법령 확인
다른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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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기준 해설서
이 해설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의 인증기준을 설명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이다. 인증기준별로 점검항목, 증거자료, 부적합 사례를 제시한다. 국내 고객, 특히 국가기관등에 IaaS·SaaS·DaaS를 제공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가 인증을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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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정보통신 침해사고 24시간 내 신고 및 개인정보 유출 72시간 내 신고·통지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5년 8월 개정한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로,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의무와 대응 방법을 설명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악성코드, 랜섬웨어, 디도스 등 침해사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외법인도 신고 의무 대상이다.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 통지와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각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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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IoT 기기 및 앱 정보보호인증 기준(라이트·베이직·스탠다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IoT 기기와 연동 앱의 정보보호인증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식별 및 인증, 데이터 보호, 암호,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운영체제 및 네트워크 보안, 하드웨어 보안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기준은 인증유형별로 차등 적용되며, IoT 기기는 Lite·Basic·Standard, 앱은 Basic 유형으로 나뉜다. 국내 인증을 받으려는 외국 제조사는 선택한 유형에 해당하는 항목을 충족하도록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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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데스크톱 서비스(DaaS)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기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개한 기준으로, 데스크톱 서비스(DaaS) 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보호조치를 정한다.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한국 공공부문에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는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스템·백업·데이터·운영인력을 국내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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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CSAP) SaaS 간편 등급 보호조치 기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개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SaaS 간편 등급의 세부 보호조치 기준이다.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추가 요구사항에는 시스템·백업·데이터·운영인력의 국내 위치 한정 등이 포함된다. 한국 공공기관에 SaaS를 공급하려는 외국 기업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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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하등급 보안인증 기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하등급 보안인증에 적용하는 세부 기준이다.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담고 있다. 한국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나 SaaS를 공급하려는 외국 기업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스템·백업·데이터·운영인력을 국내에 두어야 한다.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