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안내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운영 기준과 체류 혜택
법무부가 국내 합법 체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2025년 운영지침이다. 이수 단계에 따라 영주자격, 귀화, 그 밖의 체류자격 및 사증 신청 시 가점 부여나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조선업체 현장 방문 교육과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대상자를 위한 특별반도 운영된다.
핵심 내용
- 참여 대상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과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귀화자가 참여할 수 있다.
- 교육 단계와 시간 0단계는 15시간, 1~4단계는 각 100시간이다. 5단계 한국사회이해는 기본과정 70시간, 심화과정 30시간이다. 수료하려면 1~4단계 기준 80시간 이상 출석하는 등 약 80% 이상 출석해야 한다.
출처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법령 확인
다른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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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한국어교원 자격(1~3급) 개인 취득 절차와 심사 기준 안내
이 자료는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취득 안내서이다. 한국어교원 자격은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여하며,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어 교육 사업을 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외국 기업, 한국어교원을 채용하려는 기업, 그리고 자격 취득을 원하는 외국 국적자에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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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기준 해설서
이 해설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의 인증기준을 설명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이다. 인증기준별로 점검항목, 증거자료, 부적합 사례를 제시한다. 국내 고객, 특히 국가기관등에 IaaS·SaaS·DaaS를 제공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가 인증을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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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2026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호로,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의 2026년 안전운임을 정한 고시이다.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거리와 컨테이너 규격별 운임을 정한다. 한국 항만을 통해 컨테이너로 화물을 수출입하는 기업은 2026년 육상운송 비용을 이 운임과 비교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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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2026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이 문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2026년 동안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정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호이다. 이 고시는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왕복 거리별로 20FT·40FT 컨테이너의 세 가지 운임을 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컨테이너를 육상 운송하는 외국 수출입 기업과 물류기업은 운송 단가를 이 운임표와 대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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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2026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39세 이하 창업자에 최대 1억원 및 9개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호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을 모집하는 공고이다. 선정된 청년 창업자에게 평균 0.7억원,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창업공간, 교육·코칭, 기술·글로벌·투자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외국인 실명등록 절차와 외국인 대표자의 통역 조력, 국외 창업기업 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 한국에서 창업한 인도 등 외국 국적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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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2026년 딥테크창업사관학교: 39세 이하 딥테크 창업기업에 최대 2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딥테크창업사관학교)의 입교기업 모집 공고이다. AI, 시스템반도체, 로봇, 바이오, 모빌리티, 에너지, 우주항공, 양자 등 분야의 딥테크 창업기업 약 200개사를 선발하여 사업화 자금, 멘토링, 투자유치 프로그램, 창업공간을 지원한다. 외국인도 사전 실명등록 후 신청할 수 있고, 발표평가는 영어로 진행되며, 국외 창업기업의 참여도 전제하고 있어 외국인 창업자에게 의미가 있다. 사업비는 현지화, 해외 인증, 지식재산권 취득 등에도 쓸 수 있다.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