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사람과 장치 인증을 위한 4단계 보증 수준에 관한 방송통신표준
이 표준은 2012년 ITU-T X.1254를 기술적 내용 변경 없이 채택한 방송통신표준이다. 사람과 장치의 신원 확인에 대한 4단계 보증 수준(LoA1~LoA4)을 정의하고, 수준별로 등록, 크리덴셜 관리, 인증 단계의 요구사항을 정한다. 5년마다 심의되어 확인, 개정 또는 폐지되므로 현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로그인, 신원확인, 인증서 또는 네트워크 연결 장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국 거래처에 이용자 및 장치 확인의 엄격성을 입증해야 하는 외국 기업과 관련이 있다.
핵심 내용
- 4단계 보증 수준 LoA1(낮음)은 제기된 신원에 신뢰가 적거나 없는 수준, LoA2(중간)는 약간의 신뢰가 있는 수준, LoA3(높음)은 높은 신뢰가 있는 수준, LoA4(매우 높음)는 매우 높은 신뢰가 있는 수준이다. 수준은 인증 실패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위험 평가로 선택한다. 복수의 영향 시나리오가 있으면 그중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한다.
- 종합 보증 수준 프레임워크 구현으로 달성되는 종합 보증 수준은 등록, 크리덴셜 관리, 인증 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수준이 된다.
출처
- 방송통신표준_개체 인증 보증 프레임워크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법령 확인
다른 법규
-
공식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기준 해설서
이 해설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의 인증기준을 설명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이다. 인증기준별로 점검항목, 증거자료, 부적합 사례를 제시한다. 국내 고객, 특히 국가기관등에 IaaS·SaaS·DaaS를 제공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가 인증을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공식 안내
정보통신 침해사고 24시간 내 신고 및 개인정보 유출 72시간 내 신고·통지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5년 8월 개정한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로,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의무와 대응 방법을 설명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악성코드, 랜섬웨어, 디도스 등 침해사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외법인도 신고 의무 대상이다.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 통지와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각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현행 규정
IoT 기기 및 앱 정보보호인증 기준(라이트·베이직·스탠다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IoT 기기와 연동 앱의 정보보호인증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식별 및 인증, 데이터 보호, 암호,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운영체제 및 네트워크 보안, 하드웨어 보안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기준은 인증유형별로 차등 적용되며, IoT 기기는 Lite·Basic·Standard, 앱은 Basic 유형으로 나뉜다. 국내 인증을 받으려는 외국 제조사는 선택한 유형에 해당하는 항목을 충족하도록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
-
현행 규정
데스크톱 서비스(DaaS)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기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개한 기준으로, 데스크톱 서비스(DaaS) 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보호조치를 정한다.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한국 공공부문에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는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스템·백업·데이터·운영인력을 국내에 두어야 한다.
-
현행 규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CSAP) SaaS 간편 등급 보호조치 기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개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SaaS 간편 등급의 세부 보호조치 기준이다.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추가 요구사항에는 시스템·백업·데이터·운영인력의 국내 위치 한정 등이 포함된다. 한국 공공기관에 SaaS를 공급하려는 외국 기업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현행 규정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하등급 보안인증 기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하등급 보안인증에 적용하는 세부 기준이다.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담고 있다. 한국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나 SaaS를 공급하려는 외국 기업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스템·백업·데이터·운영인력을 국내에 두어야 한다.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