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하등급 보안인증 기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하등급 보안인증에 적용하는 세부 기준이다.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담고 있다. 한국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나 SaaS를 공급하려는 외국 기업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스템·백업·데이터·운영인력을 국내에 두어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기준(하등급)한국인터넷진흥원

핵심 내용

  • 시스템·데이터·인력의 물리적 위치 클라우드 시스템, 백업 시스템 및 데이터와 이를 관리·운영하는 인력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한다. 하등급에서는 국가기관용 영역을 일반 이용자용 영역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해야 한다.
  • 데이터 국외 유출 방지 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공공 데이터가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 저장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과 로그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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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을 받는 대상과 해야 할 일
  • 귀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IndoyangAI에 물어보세요.

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