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특허청 심사관이 적용하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이 문서는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심사할 때 따르는 공식 심사기준이다. 최근 2023년 3월 22일 특허청 예규 제131호로 개정되었으며, 2022년 4월 20일 시행된 개정 특허법·실용신안법을 반영하였다. 외국 기업은 이 기준을 통해 한국 출원이 어떻게 심사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심사 대상은 출원서류와 청구범위 기재부터 신규성·진보성, 보정, 외국어출원·우선권주장 등 특수한 절차까지 포함한다.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

핵심 내용

  • 적용 범위와 효력 이 기준은 심사국으로 이송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에 적용한다. 그 내용이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이나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재외자 관련 사항 재외자의 행위능력과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다룬다. 해외 출원인이 선임해야 하는 국내 대리인인 특허관리인과 재외자에 대한 서류 송달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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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을 받는 대상과 해야 할 일
  • 귀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IndoyangAI에 물어보세요.

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