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안내
특허·실용신안 심판에서의 전문심리위원 참여 절차 안내
특허심판원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 가이드이다. 특허·실용신안 심판에서 심판장은 외부 기술전문가를 지정하여 난해한 기술적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후보자 모집 분야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5G/6G, 반도체, 바이오헬스, MPEG, 로봇 제어, 핀테크, 이차·연료전지 등이 포함된다. 한국에서 특허분쟁 당사자가 된 외국기업은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대한 의견 제출, 설명·의견에 대한 의견진술, 참여결정 취소 신청, 제척·기피 신청 등의 권리를 가진다.
핵심 내용
-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주체 심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당사자는 정식 신청을 할 수 없으나 의견서로 전문심리위원 참여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적용 대상 심판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사건이면 참여에 제한이 없다. 특허심판원장이 관리하는 후보자 명단에서 사건마다 1명 이상을 지정한다.
출처
- 전문 심리위원 제도 가이드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법령 확인
다른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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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기준 해설서
이 해설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의 인증기준을 설명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이다. 인증기준별로 점검항목, 증거자료, 부적합 사례를 제시한다. 국내 고객, 특히 국가기관등에 IaaS·SaaS·DaaS를 제공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가 인증을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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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정보통신 침해사고 24시간 내 신고 및 개인정보 유출 72시간 내 신고·통지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5년 8월 개정한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로,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의무와 대응 방법을 설명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악성코드, 랜섬웨어, 디도스 등 침해사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외법인도 신고 의무 대상이다.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 통지와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각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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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IoT 기기 및 앱 정보보호인증 기준(라이트·베이직·스탠다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IoT 기기와 연동 앱의 정보보호인증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식별 및 인증, 데이터 보호, 암호,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운영체제 및 네트워크 보안, 하드웨어 보안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기준은 인증유형별로 차등 적용되며, IoT 기기는 Lite·Basic·Standard, 앱은 Basic 유형으로 나뉜다. 국내 인증을 받으려는 외국 제조사는 선택한 유형에 해당하는 항목을 충족하도록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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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데스크톱 서비스(DaaS)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기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개한 기준으로, 데스크톱 서비스(DaaS) 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보호조치를 정한다.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한국 공공부문에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는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스템·백업·데이터·운영인력을 국내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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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CSAP) SaaS 간편 등급 보호조치 기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개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SaaS 간편 등급의 세부 보호조치 기준이다.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추가 요구사항에는 시스템·백업·데이터·운영인력의 국내 위치 한정 등이 포함된다. 한국 공공기관에 SaaS를 공급하려는 외국 기업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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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하등급 보안인증 기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하등급 보안인증에 적용하는 세부 기준이다.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담고 있다. 한국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나 SaaS를 공급하려는 외국 기업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스템·백업·데이터·운영인력을 국내에 두어야 한다.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