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안내

특허·실용신안 심판에서의 전문심리위원 참여 절차 안내

특허심판원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 가이드이다. 특허·실용신안 심판에서 심판장은 외부 기술전문가를 지정하여 난해한 기술적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후보자 모집 분야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5G/6G, 반도체, 바이오헬스, MPEG, 로봇 제어, 핀테크, 이차·연료전지 등이 포함된다. 한국에서 특허분쟁 당사자가 된 외국기업은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대한 의견 제출, 설명·의견에 대한 의견진술, 참여결정 취소 신청, 제척·기피 신청 등의 권리를 가진다.

시행 2021-10-21특허법 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지식재산처

핵심 내용

  •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주체 심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당사자는 정식 신청을 할 수 없으나 의견서로 전문심리위원 참여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적용 대상 심판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사건이면 참여에 제한이 없다. 특허심판원장이 관리하는 후보자 명단에서 사건마다 1명 이상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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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을 받는 대상과 해야 할 일
  • 귀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IndoyangAI에 물어보세요.

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