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안내

2020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소 축종 보험료 50% 국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2020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지침이다. 소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료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NH농협손해보험이 시범사업지역에서 판매한다. 시범지역에서 소를 사육하는 축산업 관련법인은 외국인 투자 법인을 포함하여 축산업 허가·등록 등 요건을 갖추면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행 2020-01-21축산법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 정부지원 대상 시범사업지역에서 소를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축산업 관련법인이 대상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해야 한다. 가입 신청 시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다.
  • 보험료 지원 및 예산 총보험료의 50%를 국비로, 50%를 자부담으로 하며, 2020년 국비 예산은 20억원이다. 지자체는 보험료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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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을 받는 대상과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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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