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변경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지원 제도 신설

2011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제42조의2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의 부품·완제품·관련 시스템의 개발·제조와 로봇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한국로봇산업협회가 2012년에 작성한 것으로, 시행령에 담을 지정기준과 혜택을 제안한다. 다만 제시된 기준과 혜택은 확정된 규정이 아닌 안이다. 국내에 법인을 둔 외국계 로봇기업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행 2012-07-27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바뀌는 내용

항목변경 전변경 후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제도로봇기업 지정제도 없음지능형 로봇의 부품·완제품·관련 시스템의 개발·제조와 로봇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지정·지원할 수 있다(제42조의2 신설)
매출 비중 요건신설총 매출액 중 로봇 관련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지정 예측은 로봇 매출 비중 50% 이상, 로봇분야 매출액 5억원 이상을 전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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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을 받는 대상과 해야 할 일
  • 귀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IndoyangAI에 물어보세요.

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