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안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도와 의무대상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4년 7월 발간한 안내서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의 대상, 범위, 심사 절차를 설명한다. 한국에서 온라인 서비스, 데이터센터, 전자상거래,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도 법정 의무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의무대상자가 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한국인터넷진흥원

핵심 내용

  • 인증 의무대상자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 사업자(ISP)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는 매출액·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의무대상이다.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자,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자도 의무대상이다.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1,500억 원 이상인 상급종합병원과 재학생 1만 명 이상 대학도 포함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는 매출액·이용자 수 기준에서 제외된다.
  • 매출액·이용자 수 산정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국내·외 매출액을 모두 합산하며, 온라인 판매, 광고, 콘텐츠,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여러 서비스의 이용자 수도 합산한다. 자체 쇼핑몰은 제품 판매액을, 중개 쇼핑몰 운영자는 중개수수료와 입점료를 매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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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을 받는 대상과 해야 할 일
  • 귀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IndoyangAI에 물어보세요.

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