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한전KPS 발전설비 정비 협력회사 등록·운영 기준
한전KPS가 발주하는 발전·송변전 정비공사에 활용할 외부업체의 등록, 평가, 등록취소에 관한 사내 지침이며, 2024년 12월 12일 제35차로 개정되었다. 원자력 단위설비와 외부반출 수리·제작 분야는 외국회사 등록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외국기업에도 의미가 있다. 이 밖에 등록 자격, 평가 점수, 안전 의무, 제재 기준이 이 지침으로 정해진다.
핵심 내용
- 협력회사 구분과 필요 면허 전국·지역협력회사는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송변전공사(전국협력회사에 한함)를 맡는다. 적격업체는 비파괴검사, 열처리공사, 계측제어, 비계·구조물해체, 원자력 단위설비, 외부반출 수리·제작 분야를 맡는다. 분야별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른 면허·등록이 필요하다.
- 공통 자격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기업신용평가 B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1년간 행정처분·과징금, 국세·지방세 체납, 당좌부도 사실이 없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로서 최근 3년 이내 발전회사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발전설비 경상정비공사를 수행한 실적이 없어야 한다. 원자력 단위설비와 외부반출 수리·제작 분야에는 중소기업 및 수행실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외국회사 등록이 필요한 경우 협력회사 운영부서가 별도로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다.
출처
- 협력회사 운영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법령 확인
다른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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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기준 해설서
이 해설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의 인증기준을 설명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이다. 인증기준별로 점검항목, 증거자료, 부적합 사례를 제시한다. 국내 고객, 특히 국가기관등에 IaaS·SaaS·DaaS를 제공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가 인증을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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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2026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호로,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의 2026년 안전운임을 정한 고시이다.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거리와 컨테이너 규격별 운임을 정한다. 한국 항만을 통해 컨테이너로 화물을 수출입하는 기업은 2026년 육상운송 비용을 이 운임과 비교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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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2026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이 문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2026년 동안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정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호이다. 이 고시는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왕복 거리별로 20FT·40FT 컨테이너의 세 가지 운임을 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컨테이너를 육상 운송하는 외국 수출입 기업과 물류기업은 운송 단가를 이 운임표와 대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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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2026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39세 이하 창업자에 최대 1억원 및 9개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호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을 모집하는 공고이다. 선정된 청년 창업자에게 평균 0.7억원,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창업공간, 교육·코칭, 기술·글로벌·투자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외국인 실명등록 절차와 외국인 대표자의 통역 조력, 국외 창업기업 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 한국에서 창업한 인도 등 외국 국적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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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2026년 딥테크창업사관학교: 39세 이하 딥테크 창업기업에 최대 2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딥테크창업사관학교)의 입교기업 모집 공고이다. AI, 시스템반도체, 로봇, 바이오, 모빌리티, 에너지, 우주항공, 양자 등 분야의 딥테크 창업기업 약 200개사를 선발하여 사업화 자금, 멘토링, 투자유치 프로그램, 창업공간을 지원한다. 외국인도 사전 실명등록 후 신청할 수 있고, 발표평가는 영어로 진행되며, 국외 창업기업의 참여도 전제하고 있어 외국인 창업자에게 의미가 있다. 사업비는 현지화, 해외 인증, 지식재산권 취득 등에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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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2026년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적용 운영지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6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실무 질의에 대한 운영지침을 게시하였다. 지침은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의 할증 가산 방법, 중량물·냉동·위험물·심야·공휴일 할증 산정, 대기료와 공차 운행비의 부담 주체, 분기별 유가 반영 기준을 설명한다. 국내에서 컨테이너를 트럭으로 운송하는 외국 수출입 기업은 운송사를 통해 이 운임을 부담하므로, 운임 청구서를 검토할 때 이 지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