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한전KPS 발전설비 정비 협력회사 등록·운영 기준

한전KPS가 발주하는 발전·송변전 정비공사에 활용할 외부업체의 등록, 평가, 등록취소에 관한 사내 지침이며, 2024년 12월 12일 제35차로 개정되었다. 원자력 단위설비와 외부반출 수리·제작 분야는 외국회사 등록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외국기업에도 의미가 있다. 이 밖에 등록 자격, 평가 점수, 안전 의무, 제재 기준이 이 지침으로 정해진다.

협력회사 운영지침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핵심 내용

  • 협력회사 구분과 필요 면허 전국·지역협력회사는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송변전공사(전국협력회사에 한함)를 맡는다. 적격업체는 비파괴검사, 열처리공사, 계측제어, 비계·구조물해체, 원자력 단위설비, 외부반출 수리·제작 분야를 맡는다. 분야별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른 면허·등록이 필요하다.
  • 공통 자격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기업신용평가 B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1년간 행정처분·과징금, 국세·지방세 체납, 당좌부도 사실이 없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로서 최근 3년 이내 발전회사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발전설비 경상정비공사를 수행한 실적이 없어야 한다. 원자력 단위설비와 외부반출 수리·제작 분야에는 중소기업 및 수행실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외국회사 등록이 필요한 경우 협력회사 운영부서가 별도로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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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