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변경
대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부지의 용도·건축 기준 변경
이 지침은 대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구역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다. 용지별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한계선, 색채, 주차, 환경 기준을 정하며, 기정 내용과 변경 내용을 함께 제시한다. 이 부지에서 판매, 숙박, 업무, 터미널, 지식산업센터 시설에 투자하거나 이를 건축·임차·운영하려는 외국기업은 이 기준에 맞추어 계획해야 한다.
바뀌는 내용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용지의 허용용도 및 높이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부대·편익시설 등만 허용되었다. 1층 이하 판매시설(3천㎡ 미만)은 터미널 최소시설기준의 50% 이상을 추가 설치한 경우에만 허용되었고, 2층 이상에서는 근린생활·업무·숙박시설 등이 허용되었다. 높이는 10층 이하(권장용도 시 12층 이하)였다. | 지식산업센터와, 공동주택 부분이 연면적의 90% 미만인 복합건축물이 허용용도에 추가된다. 터미널 최소시설기준 설치는 의무이며 높이 제한은 정하지 않는다. 건폐율은 70% 이하이고, 용적률은 600% 이하이다. 2층 이상 연면적의 50% 이상을 권장용도(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전문점·관광숙박시설)로 확보하면 700% 이하가 적용된다. |
| 시내버스 기점지 및 BRT환승센터 용지의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3m | 건축한계선은 2m이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4층 이하이며, 주조색·보조색은 채도 6 이하 또는 N 계열로 한다. |
출처
-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법령 확인
다른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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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대전 평촌일반산업단지 건축물 용도·규모·경관 기준
대전도시공사가 정한 평촌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다. 가구별 유치업종, 입주제한업종, 건폐율·용적률, 획지 분할·합병, 건축물 형태·색채, 야간조명, 옥외광고물 기준을 규정한다. 구역 내 신축·증축·대수선 등 모든 건축행위에 적용되며 산업단지 준공 후에도 이 지침에 따라 관리되므로, 이 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이를 반드시 반영하여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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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대전 평촌지구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용도·옥외광고물 기준
이 지침은 대전 대덕구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모든 건축행위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이다. 산업시설용지별 입주 가능 업종, 입주제한업종, 대지규모, 건축물 배치·외관, 조경, 주차, 옥외광고물 기준을 정한다. 해당 지구에서 공장이나 상업용 건물을 매입·임차·건축하려는 외국기업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이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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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건축물 용도·규모·배치 기준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이 지침은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안의 모든 건축행위에 적용된다. 용지별로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공지, 주차, 친환경 기준을 정한다. 이 구역에서 상업·주택·근린생활시설 용지를 매입하거나 개발하는 외국기업은 이 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제사항과 따르도록 권장하는 권장사항으로 나뉘며, 관련 법령과 내용이 다르면 규제가 강화된 쪽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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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기준 해설서
이 해설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의 인증기준을 설명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이다. 인증기준별로 점검항목, 증거자료, 부적합 사례를 제시한다. 국내 고객, 특히 국가기관등에 IaaS·SaaS·DaaS를 제공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가 인증을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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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2026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호로,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의 2026년 안전운임을 정한 고시이다.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거리와 컨테이너 규격별 운임을 정한다. 한국 항만을 통해 컨테이너로 화물을 수출입하는 기업은 2026년 육상운송 비용을 이 운임과 비교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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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2026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이 문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2026년 동안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정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호이다. 이 고시는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왕복 거리별로 20FT·40FT 컨테이너의 세 가지 운임을 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컨테이너를 육상 운송하는 외국 수출입 기업과 물류기업은 운송 단가를 이 운임표와 대조할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