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산림청 출연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관리 기준

이 규정은 2022년 1월 6일 전부개정된 산림청 훈령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공고, 선정, 협약, 연구개발비 지급, 보고, 평가 및 성과 소유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고 국제공동연구와 국외연구개발기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 목재, 바이오소재 등 관련 분야의 외국기업이나 그 한국 법인이 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신청하고 과제를 적법하게 수행하려면 이 규정을 알아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핵심 내용

  • 사업 수행 주체 산업체, 대학, 국ㆍ공립 연구개발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공동 연구팀 구성을 권장할 수 있다. 과제 관리는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대행한다.
  • 공고 매년 1월 31일까지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한다. 사업별 시행계획은 통합정보시스템, FTIS시스템, NTIS시스템 및 산림청ㆍ전문기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한다. 신청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7일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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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을 받는 대상과 해야 할 일
  • 귀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IndoyangAI에 물어보세요.

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