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산림청 출연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관리 기준
이 규정은 2022년 1월 6일 전부개정된 산림청 훈령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공고, 선정, 협약, 연구개발비 지급, 보고, 평가 및 성과 소유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고 국제공동연구와 국외연구개발기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 목재, 바이오소재 등 관련 분야의 외국기업이나 그 한국 법인이 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신청하고 과제를 적법하게 수행하려면 이 규정을 알아야 한다.
핵심 내용
- 사업 수행 주체 산업체, 대학, 국ㆍ공립 연구개발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공동 연구팀 구성을 권장할 수 있다. 과제 관리는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대행한다.
- 공고 매년 1월 31일까지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한다. 사업별 시행계획은 통합정보시스템, FTIS시스템, NTIS시스템 및 산림청ㆍ전문기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한다. 신청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7일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출처
- 참여연구기관 규정관리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법령 확인
다른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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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2026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39세 이하 창업자에 최대 1억원 및 9개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호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을 모집하는 공고이다. 선정된 청년 창업자에게 평균 0.7억원,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창업공간, 교육·코칭, 기술·글로벌·투자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외국인 실명등록 절차와 외국인 대표자의 통역 조력, 국외 창업기업 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 한국에서 창업한 인도 등 외국 국적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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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2026년 딥테크창업사관학교: 39세 이하 딥테크 창업기업에 최대 2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딥테크창업사관학교)의 입교기업 모집 공고이다. AI, 시스템반도체, 로봇, 바이오, 모빌리티, 에너지, 우주항공, 양자 등 분야의 딥테크 창업기업 약 200개사를 선발하여 사업화 자금, 멘토링, 투자유치 프로그램, 창업공간을 지원한다. 외국인도 사전 실명등록 후 신청할 수 있고, 발표평가는 영어로 진행되며, 국외 창업기업의 참여도 전제하고 있어 외국인 창업자에게 의미가 있다. 사업비는 현지화, 해외 인증, 지식재산권 취득 등에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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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2026년 글로벌창업사관학교: 해외 진출 청년 창업기업에 최대 2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모집공고이다.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창업기업 10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평균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 투자유치,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진출 대상 국가는 미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이다. 한국에 사업자를 둔 외국인 창업자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고는 실명등록 대상에 외국인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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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 시 세무·관세조사, 사증, 금융 우대 혜택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에 제공되는 2025년 우대지원제도를 정리한 안내서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제공하는 우대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매년 약 100개사가 선정되며, 선정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관세조사 유예, 외국인 사증 서류 간소화, 보증료 감면, 금리 우대, 입찰·지원사업 가점 등을 받는다. 따라서 고용을 크게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한국 법인에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행정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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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안내(국내거주외국인용)
예금보험공사가 국내거주외국인을 위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안내한 자료이다. 잘못 송금한 돈을 금융회사를 통해 돌려받지 못한 경우, 공사가 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하여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한다. 수취인이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회수한 금액에서 비용을 뺀 뒤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외국인 직원 등 국내에서 계좌이체나 간편송금을 하는 사람이 소송 부담 없이 착오송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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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K-SURE ESG 경영 우대 지원제도와 EU 공급망 실사 자가진단 서비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ESG 경영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우대제도를 소개하는 핸드북이다. 대상 기업은 수출·수입 관련 보험의 한도 우대와 보증료 할인을 받고, 국외기업 신용조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EU 공급망 실사지침 적용 여부와 대응 수준을 점검하는 무료 자가진단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어, 외국계 한국 법인을 포함해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의미가 있다. 다만 문서에 기재된 우대제도 시행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므로 현재 운영 여부를 공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