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변경

신선농산물 수출통합조직 지정요건 완화 및 지원 확대 (2019년 운영지침)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2019년 농식품 수출통합조직 육성사업 운영지침이며,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시행한다. 수출통합조직은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품목별 수출마케팅 창구를 단일화한 법인이다. 2019년 지침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사업비를 확대하는 한편, 통합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였다. 따라서 국내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와 파프리카·버섯·딸기 등을 조달하는 해외 바이어에게 의미가 있다. 이는 2019년 지침이므로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다.

시행 20192019년 농식품 수출통합조직 육성사업 운영지침농림축산식품부

바뀌는 내용

항목변경 전변경 후
수출통합조직 지정요건생산자비율 75%, 수출비중 90%해당 품목 국가전체 수출비중 ⅔ 이상이다. 출자자격과 한도는 80% 이상이 생산자로서 생산자주도형을 유지한다
미가입 수출업체 기본물류비2018년 표준물류비의 5%(가입업체 9%)2019년 2.5%, 2020년 1.0%, 2021년 0%로 축소한다(가입업체 9%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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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을 받는 대상과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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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