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변경
신선농산물 수출통합조직 지정요건 완화 및 지원 확대 (2019년 운영지침)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2019년 농식품 수출통합조직 육성사업 운영지침이며,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시행한다. 수출통합조직은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품목별 수출마케팅 창구를 단일화한 법인이다. 2019년 지침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사업비를 확대하는 한편, 통합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였다. 따라서 국내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와 파프리카·버섯·딸기 등을 조달하는 해외 바이어에게 의미가 있다. 이는 2019년 지침이므로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다.
바뀌는 내용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출통합조직 지정요건 | 생산자비율 75%, 수출비중 90% | 해당 품목 국가전체 수출비중 ⅔ 이상이다. 출자자격과 한도는 80% 이상이 생산자로서 생산자주도형을 유지한다 |
| 미가입 수출업체 기본물류비 | 2018년 표준물류비의 5%(가입업체 9%) | 2019년 2.5%, 2020년 1.0%, 2021년 0%로 축소한다(가입업체 9% 유지) |
출처
- 농식품수출지원사업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법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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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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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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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모집공고이다.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창업기업 10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평균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 투자유치,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진출 대상 국가는 미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이다. 한국에 사업자를 둔 외국인 창업자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고는 실명등록 대상에 외국인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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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 시 세무·관세조사, 사증, 금융 우대 혜택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에 제공되는 2025년 우대지원제도를 정리한 안내서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제공하는 우대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매년 약 100개사가 선정되며, 선정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관세조사 유예, 외국인 사증 서류 간소화, 보증료 감면, 금리 우대, 입찰·지원사업 가점 등을 받는다. 따라서 고용을 크게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한국 법인에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행정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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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