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상표심사기준: 한국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기준과 절차

이 문서는 한국 상표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의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공식 심사기준이다. 2023년 2월 4일 기준이며, 특허청 예규 제130호로 개정되었다. 국내 출원뿐 아니라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과 이의신청에도 적용된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요건과 거절 사유, 활용 가능한 절차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상표심사기준지식재산처

핵심 내용

  • 적용 대상과 범위 상표등록출원(국제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 포함)의 심사에 적용한다. 이 기준과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법령이 우선한다.
  • 식별력 요건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상표, 성질표시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면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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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을 받는 대상과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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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