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안내

정보통신 침해사고 24시간 내 신고 및 개인정보 유출 72시간 내 신고·통지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5년 8월 개정한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로,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의무와 대응 방법을 설명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악성코드, 랜섬웨어, 디도스 등 침해사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외법인도 신고 의무 대상이다.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 통지와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각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한국인터넷진흥원

핵심 내용

  • 침해사고 신고 시기와 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알게 된 때'란 정보보호 담당자, 정보보호 담당부서의 장,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기업 대표자 등이 침해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를 말한다. 신고 내용은 발생 일시·원인·피해내용,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담당 부서와 연락처이다. 추가로 확인된 사실도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잘못된 내용은 정정하여 다시 신고해야 한다.
  • 신고 의무 대상(해외법인 포함) 신고 의무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자이다.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2에 따라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외법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전체 설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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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을 받는 대상과 해야 할 일
  • 귀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IndoyangAI에 물어보세요.

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