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변경
FM 동기방송망 및 무선전력전송 설비 허가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
국립전파연구원이 2023년 12월 제출한 자체연구보고서이다. 2023년 11월 1일 개정된 기술기준과 함께 FM 동기방송망, FM 미약전계 무선기기, 지상파 UHD 송신제원, 무선전력전송 설비에 관한 여러 개정(안)을 담고 있다. 대부분은 시행 중인 규정이 아닌 개정안이나, 방송장비·소출력 무선기기·무선전력전송 제품을 한국에 공급하는 기업이 향후 충족해야 할 요건의 방향을 보여준다.
바뀌는 내용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FM 동기방송망 기술적 조건 |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11월 1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동기방송 송신기 간 중심주파수 차이와 최대주파수 편이 차이 조건을 신설하였다. 보고서는 기술기준(안)으로 각각 2㎐ 이내, 1㎑ 이내를 제시한다. |
| 동기방송국 간 혼신보호비(「지상파방송 허가를 위한 기술심사 처리 지침」 개정안) | FM 동일채널 혼신보호비는 스테레오 45dB, 모노 36dB로 일괄 적용한다 | FM 동기방송국 간 동일채널 혼신보호비는 방송사가 자체 검증하여 제출하는 값을 적용한다 |
출처
- 자체연구보고서_새로운 방송기술 및 무선전력전송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법령 확인
다른 법규
-
공식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기준 해설서
이 해설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의 인증기준을 설명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이다. 인증기준별로 점검항목, 증거자료, 부적합 사례를 제시한다. 국내 고객, 특히 국가기관등에 IaaS·SaaS·DaaS를 제공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가 인증을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공식 안내
정보통신 침해사고 24시간 내 신고 및 개인정보 유출 72시간 내 신고·통지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5년 8월 개정한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로,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의무와 대응 방법을 설명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악성코드, 랜섬웨어, 디도스 등 침해사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외법인도 신고 의무 대상이다.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 통지와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각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현행 규정
IoT 기기 및 앱 정보보호인증 기준(라이트·베이직·스탠다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IoT 기기와 연동 앱의 정보보호인증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식별 및 인증, 데이터 보호, 암호,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운영체제 및 네트워크 보안, 하드웨어 보안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기준은 인증유형별로 차등 적용되며, IoT 기기는 Lite·Basic·Standard, 앱은 Basic 유형으로 나뉜다. 국내 인증을 받으려는 외국 제조사는 선택한 유형에 해당하는 항목을 충족하도록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
-
현행 규정
데스크톱 서비스(DaaS)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기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개한 기준으로, 데스크톱 서비스(DaaS) 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보호조치를 정한다.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한국 공공부문에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는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스템·백업·데이터·운영인력을 국내에 두어야 한다.
-
현행 규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CSAP) SaaS 간편 등급 보호조치 기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개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SaaS 간편 등급의 세부 보호조치 기준이다.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추가 요구사항에는 시스템·백업·데이터·운영인력의 국내 위치 한정 등이 포함된다. 한국 공공기관에 SaaS를 공급하려는 외국 기업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현행 규정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하등급 보안인증 기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하등급 보안인증에 적용하는 세부 기준이다.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담고 있다. 한국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나 SaaS를 공급하려는 외국 기업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스템·백업·데이터·운영인력을 국내에 두어야 한다.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