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변경

FM 동기방송망 및 무선전력전송 설비 허가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

국립전파연구원이 2023년 12월 제출한 자체연구보고서이다. 2023년 11월 1일 개정된 기술기준과 함께 FM 동기방송망, FM 미약전계 무선기기, 지상파 UHD 송신제원, 무선전력전송 설비에 관한 여러 개정(안)을 담고 있다. 대부분은 시행 중인 규정이 아닌 개정안이나, 방송장비·소출력 무선기기·무선전력전송 제품을 한국에 공급하는 기업이 향후 충족해야 할 요건의 방향을 보여준다.

전파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바뀌는 내용

항목변경 전변경 후
FM 동기방송망 기술적 조건신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11월 1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동기방송 송신기 간 중심주파수 차이와 최대주파수 편이 차이 조건을 신설하였다. 보고서는 기술기준(안)으로 각각 2㎐ 이내, 1㎑ 이내를 제시한다.
동기방송국 간 혼신보호비(「지상파방송 허가를 위한 기술심사 처리 지침」 개정안)FM 동일채널 혼신보호비는 스테레오 45dB, 모노 36dB로 일괄 적용한다FM 동기방송국 간 동일채널 혼신보호비는 방송사가 자체 검증하여 제출하는 값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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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