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대전 평촌지구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용도·옥외광고물 기준

이 지침은 대전 대덕구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모든 건축행위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이다. 산업시설용지별 입주 가능 업종, 입주제한업종, 대지규모, 건축물 배치·외관, 조경, 주차, 옥외광고물 기준을 정한다. 해당 지구에서 공장이나 상업용 건물을 매입·임차·건축하려는 외국기업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이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대전도시공사

핵심 내용

  • 산업시설용지 허용 공장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중분류 기준으로 필지별로 허용 업종을 정한다. 산업시설용지 1, 4, 5, 8~12는 29·35번, 2, 3, 6, 7은 25·29·35번, 14, 16은 26·27·29·35번, 15는 25·26·27·29·35번에 해당하는 공장만 허용한다. 이 밖에 기숙사,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도 허용한다. 35번은 제조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 옥상·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업에 한한다.
  • 입주제한업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252), 도금업(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은 대기 및 악취 유발물질 발생을 이유로 입주를 제한한다. 특정대기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악취물질을 배출하는 업종도 입주를 제한하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그 밖의 업종도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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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을 받는 대상과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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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른 법규

출처: 한국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게시한 문서, 공공누리 이용 조건. 인도양커넥트가 AI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서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