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regulation list
행정규제목록
Ministry of Agriculture list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the food and farming sector, for compliance review.
2,095 rows.
| Competent ministry | Responsible bureau | Law type | Law name | Article number | Article title | Regulated task name |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관실 | 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4조 |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및 신고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관실 | 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5조 | 출생 등의 신고 | 소, 종돈의 출생 등의 신고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관실 | 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7조 | 귀표등의 부착 등 | 소또는종돈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 부착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관실 | 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8조 |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 돼지농장 경영자의 농장식별번호 표시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관실 | 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8조의2 | 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 가금농장 경영자의 농장식별번호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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